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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2월,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어머니 박 모 씨(60세)와 두 딸 김 모 씨(35세, 32세)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들은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남기며 "정말 죄송합니다"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.
사건 개요
- 가족 구성: 어머니와 박 씨와 두 딸
- 생계 상황:
-어머니는 인근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, 부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됨
-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았으며, 치료비 부담으로 신용불량자가 됨
-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도왔으나,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됨 - 사건 경위: 생활고로 인해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
복지 사각지대의 문제
이 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.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평가 등의 복지 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 때문입니다. 또한,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도 큰 장애물이었습니다.
제도 개선과 한계
이 사건 이후, '세 모녀 3 법'이라 불리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,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,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포함합니다. 이들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으나, 여전히 많은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사회적 반향과 추모
이 사건은 사회복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. 10주기 추모제에서는 장애인, 쪽방 주민, 전세사기 피해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복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
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,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서, 복지 제도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.